경제난 세금 체납액 급증
제주시 179억…연말 대비 19% 늘어
징수율 63%…"고액 장기체납자 명단 공개해야"
2008-11-19 임성준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79억200만원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1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취득세가 39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체도 37억4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어 주민세(34억8300만원), 재산세(29억4500만원), 지방교육세(15억9600만원) 순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12건에 37억8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징수실적은 10월 현재 115억1100만원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하면 62.8%에 머무르고 있다.
재산이 없거나 거소 불명, 소멸 시효 등으로 세금을 걷지 못해 결손처분한 금액도 2006년 27억3600만원, 2007년 22 억3500만원, 올해 10월 현재 2억1900만원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의원은 "고액 장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징수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체납액과 무재산 등 결손 처분 요건에 성립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결손 처분을 강 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