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밀반출 단속 강화
제주해경, 공예품 등 명분 반출 등
2008-11-16 김광호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선박 임검시 자연석 반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해경은 그동안 선박 임검 강화와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자연석 반출 사범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가사항 위반 등의 단순 반출에서 공예품이나 석부작 및 학술 연구용을 빙자한 반출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반출이 늘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지능적 수법을 이용한 반출 사례가 늘고 있고, 적발되는 사범도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연도별로 제주항을 통해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다 검거된 건수는 2006년 4건.8명, 2007년 2건.3명, 올해 2건.2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