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화원 감축은 교부세 때문(?)
2008-11-02 임성준
하 의원은 "정원감축도 좋지만 이들을 일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무기계약직과 하위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좋지 않다"고 지적.
김태환 지사는 "제주시의 경우 자동화 쓰레기 수거시스템인 클린하우스 도입으로 인력감축이 가능해 진 것"이라고 답변.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정원을 감축해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약한 제주로서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정원 감축의 불가피성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