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 50대에 중형 선고
지법, "중대한 범죄…신상정보 5년 제공"
2008-10-30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모 피고인(5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제공(경찰서에 등록)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중대한 범죄”라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클 피해자와 상당 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지난 2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식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친조카인 A양(14)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