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통일 후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차원의 도전과 과제
2008년 10월은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이 만나 제2차 공동선언을 한지 1주년이 되는 달이다. 그러나 정부관계자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념식이 열렸다는 것은 남북통일이 민족과 나라의 과제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남북통일과정에서 정치경제적 통일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통일 한국의 사회복지체제도 달라질 것이다. 즉, 정치경제체제와 무관한 사회복지체제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선이 공공부문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것이다.
사회복지 공공부문의 통합과 아울러 보충적으로 또는 선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문이 사회복지 민간부문이다. 1995년부터 본격화된 남북 민간교류에서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북한과 교류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물질적지원에 국한되고 있다. 금번 10월 31일 유라시아 사회복지포럼에서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한 사회복지의 도전과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기에 앞서 민간차원의 사회복지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통일 한국의 사회보장체제 청사진 제시를 위한 학술교류가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의 남북 간 학술교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민간부문의 대표성을 지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준비 필요하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물론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그 위상이나 역할이 다소 축소되었지만 현재로서도 민간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통일에 대비한 민간사회복지부문 차원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의 전문인력 기구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준비가 필요하다. 향후 통일 사회복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먼저 새터민의 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훈련을 받음으로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통일 독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막대한 자원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사회복지재정의 상당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대비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국내의 새터민과 제3국 새터민을 위한 시설건립에 필요한 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내거주 새터민 및 제3국 거주 새터민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민간단체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새터민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섯째. 국내거주 새터민 및 제3국 거주 새터민 지원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새터민이나 제3국 거주 새터민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프로그램의 성과여부는 향후 본격화될 새터민 유입 시나 북측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전개할 시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일곱째. 통일 독일과의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독일은 우리와 유사한 이념적 갈등으로 분단된 나라로서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개입하여 성과를 이루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여덟째. 제3국 거주 새터민 및 북한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운동이 필요하다. 북한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사회복지관 설립 및 운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뿐만 아니라 새터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에도 사회복지관을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대북지원 공조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전개하는 대북지원을 지양하고, 그 동안 펼쳐온 다양한 활동들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서로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사회복지과에 북한사회복지를 이해 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해야한다. 북한의 사회보장체제는 우리나라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남 북 통일에 따라 예측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한민족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기대한다.
임 원 선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