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는다며 농민잡는 정부"

제주지역 농민들이 조건불리직불제와 관련 농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농업회생을 위한 지역농업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부터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조건불리직불제가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질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 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법정리 연접지역까지라는 조건’으로 혜택을 못 받는 농민들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2개 행정시 산하 읍·면·동 체제로 운영되는 제주자치도에서 동지역 농민은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시킨 것도 문제”라고 꼬집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제주도는 폭등하는 농자재 값은 방치하고 대책 없이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고 품질향상이란 명목으로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물가를 잡는다면서 오히려 농민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살 직불금 문제와 관련 “쌀농사가 거의 되지 않는 제주지역에서 조차 외지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해 간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한·미 FTA 국회비준안 상정안 철회 ▲제주지역 농업보조금 및 직접지불금 전면조사 실시 ▲제주형 직불제 도입 ▲영농자재 가격 인하 및 대책 마련 ▲제주농협지원기본조레 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