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 '물 먹는 하마'
매년 평균 48% 인상…올해 203억 추정, 매출액의 10% 육박
강창일 "국제자유도시개발 재원 '종자돈' 공항공사 흑자수단 전락"
2008-10-24 임성준
가해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이 공항공사의 흑자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JDC 내국인면세점은 2002년 12월 제주 여행객에 면세혜택을 부여해 관광활성화를 꾀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24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JDC가 한국공항공
사에 내는 면세점 영업료(임대료)는 2003년 30억원에서 2004년 40억원, 2005년 79억원,
2006년 116억원, 2007년 154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올해 추정액은 203억원이다.
6년동안 매년 연간 임대료가 평균 48% 인상된 것이다. 이는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영업요
율을 해마다 올려왔기 때문이다.
영업요율은 2003년 3%에서 조금씩 인상돼 2007년에는 8%까지 올랐고, 올해는 매출액 2000억
원까지는 8%, 2000억원 초과 매출액에 대해선 12.5%를 적용키로 했다.
이러다보니 올해의 경우 임대료가 매출액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공항 면세점 매출액은 2003년 1000억원, 2004년 1169억원, 2005년 1535억원, 2006년 1815억
원, 2007년 195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순이익도 2003년 250억원, 2004년 317억원, 2005년 456억원, 2006년 539억원,
2007년 553억원으로 증가했다.
JDC의 올해 예산은 3723억원.
이 가운데 면세점 수입은 2266억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면세점 운영비로는
1680억원이 지출됐다.
정부출연금은 12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인 면세점 수익금 중 엄청난 돈이 임대료로 빠져나간 셈이
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센
터에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을 부여했는데 영업이익의 많은 부분이 임대료로 들어가면서 공
항공사의 흑자를 내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내국인 면세점 임대료 문제는 (공항공사와 JDC의 상급기관인)국토해양부가
이에 적극 개입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출연금을 증액하든지, 임대
료를 낮추든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