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구속영장 기각률 주요 쟁점

2008-10-24 김광호

o...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최근 대법원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불구속재판원칙이 강조되면서 전국 법원 평균 영장 기각률이 24%로 늘었다”며 “(이로 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 시도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
한편 제주지검 손기호 차장검사는 24일 올해 36.4%로 전국 법원 중 최고의 영장 기각률을 보인 제주지법의 사례를 언급하며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중에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는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몇 가지 사례를 소개.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구속영장 문제는 법원과 검찰의 풀기 어려운 실타래나 다름없다”며 “그러나 올해 전국 법원에 비해 지법의 영장 기각률이 다소 과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