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올 장기 미제 사건 6건 뿐"…국감 698건은 '전체미제사건' 해명
"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다른 부분 있다"
2008-10-16 김광호
지검은 ‘제주지검 장기 미제사건 증가’ 보도 내용과 관련 한 해명 보도 자료를 통해 “장기 미제사건은 ‘전체 미제사건’ 중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접수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의미한다”며 “보도된 올해 미제 698건(미제율 3.8%)은 ‘장기 미제사건’이 아닌 8월말 현재 ‘전체 미제사건”이라고 설명.
아울러 지검은 “이 의원의 (광주고검 국감) 자료에 ‘장기미제’ 사건 현황으로 지재된 것은 오기”라며 “실제로 올해 8월말 현재 제주지검의 ‘장기 미제사건(3개월 초과)’은 6건(장기 미제율 0.86%)이고, 이는 전국 평균 ‘장기 미제율(2%)’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