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휴양업도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해야

제주상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건의

2008-10-10     진기철 기자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식물원 등과 같은 문화·교육적 효과가 큰 국민관광시설인 전문휴양업에 대해서도 관광호텔업과 같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줄 것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제주상의는 “문화·교육적인 전문 휴양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과 동일한 관광산업이지만 일반용 전력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매년 증가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관광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규제개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서비스산업 겨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고 제조업체에 적용하던 산업용 전력요금을 관광호텔업에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시켜주고 있다.

제주상의는 “관광호텔업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 운영되는 반면 전문휴양업(식물원 등)은 중소 자본으로 운영되면서 경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휴양업은 관광호텔업과 유사해 영업 특성상 고육 창출이 큰 업종으로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이라며 “하지만 지원혜택에 있어서는 관광호텔업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제주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민관합동규테개혁추진단(대한상의) 등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