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일선 학교 감사 비난
2008-10-09 한경훈
제주교총은 이어 “헌번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선학교 감사는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이 감사하도록 조정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감사위가 직ㆍ간접으로 일선 학교를 감사함에 따라 ‘이중감사’의 우려가 현실화됨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
제주교총은 특히 “‘제주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조례를 제정하도록 도의회에 요구했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작금의 상황을 볼 때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하고, 교육청과 감사위의 감사범의를 구분해 ‘이중감사’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