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련 과태료 등 '번호판 영치'

제주시, 의무보험 미가입ㆍ검사 미필 7만7천여건

2008-10-09 임성준

제주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세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 과태료 체납액은 7만7177건 12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지연가입 관련 과태료가 88억여원, 정기검사 지연과 미필 과태료가 33억여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액도 39억5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215억6800만원의 18.3%에 달하고 있다.

제주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체납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검사미필차량은 올해 7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은 작년 12월부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대형상가.도로변, 주차장 등에서 매일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휴일에는 경마장 주차장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누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