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농어업인 수두룩

농어민건강보험료와 농어민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지역 농어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는 4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상반기 540명(하반기 463명)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234명(하반기 187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 부정수급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건강보험료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제도.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농어민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166명이던 제주지역 부정수급자가 지난해 320명으로 92%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108명이 부정수급 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급증, 의료서비스이용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황영철 의원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농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일제조사 및 부정수급자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