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집중 단속
경찰, 악성 댓글 및 불법 정보지도
2008-10-06 김광호
경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게시 등 명예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일 최근 탤런트 최진실씨 등이 이같은 원인에 의한 심리적 충격으로 자살에 이르는 등 악성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사이버 수사 요원과 누리캅스를 총 동원, 악플에 대한 전방위 모니터링을 실시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플러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뿐아니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타인 협박.공갈 행위와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법 사설 정보지에 대한 집중 단속도 펴고 있다.
경찰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시하는 이번 불법 사설 정보지 단속에서 미확인 허위 사실로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경찰은 또,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근거없는 유언비어 유포 및 악의적인 선전.매도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