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도 성폭력 범죄예방 효과 기대

2008-10-03     김광호
o...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최근 제주지검이 대상자 1명에 대해 부착 명령을 청구키로 하고, 제주보호관찰소에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

전자발찌 부착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명령을 내리게 되고, 검사는 청구에 앞서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비중이 실릴 듯.

만약, 이 대상자가 지검의 청구와 지법의 명령에 의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도내 전자발찌 부착자는 지난 달 30일 1명을 포함해 2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

한편 한 법조인은 “도내 성폭력 사건은 지법 형사합의부 사건의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자발찌 제도의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