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먼저 조건이행 협약 체결해야

2008-10-03 제주타임스

도민사회 여론분열과 지역주민 갈등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내년 말 착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관련 예산 432억원을 책정해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예산전액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해군기지 건설은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지역주민이나 도민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데 있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알려지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는 이와 관련 극심한 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종교단체나 환경단체 등 각급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한 상태에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제주 사회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 올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제주도는 국방부가 이미 약속했던 서귀포시 대정읍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약180만㎡) 소유권 이전 등 8개항의 조건이행 협약(MOU)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건설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 역시 해군기지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적어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최소한 도의부대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기지건설의 불가피성이나 기지건설로 얻게 될 지역이익이나 제주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도민의 동의를 얻으려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군사작전 식으로 막무가내 밀어붙이려 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