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력화 시도 막아내겠다"
민주노동당제주도당 논평
2008-10-02 임성준
논평은 "'강부자 감세'로 제주도가 감수해야 하는 재정 손실은 399억원에 달하며 이를 지방세로 충원할 경우 도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지방세 증가액은 4.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결손 해결로 다른 형태의 교부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없다"며 "결국 지방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재산세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대도민 선전전을 전개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자세 감세안에 반대하는 도민과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