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 교육재정 공약 이행 촉구 결의

제주도교육위원회가 교육재정에 관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15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 수준확보를 공약했지만 최근 교육예산을 축소시키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교육재정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교육위원들은 2005년 이후 의무교육기관이 된 중학교 교원의 인건비중 2조5천억원이 교부금에 포함됐지만 교부금을 폐지하고 지방비로 교원 인건비를 확충하는 개정안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제주도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190억원 정도가 감축되는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교육제정을 확보해온 제주도의 경우 재정난 가중을 부채질 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관련 고병련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육재정을 오히려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재정난 가중으로 교육자치가 이뤄질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