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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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산업이 취약한 제주지역에 있어 음식, 서비스업, 소매업의 중요성은 더 없이 크다.

농.수.축산업과 함께 이들 업종이 사실상 제주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물론 제주의 생물자원을 개발해 상품화하는 하이테크산업이 활발하다 하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또, 외자 유치를 통한 각종 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또한 당장 도민소득과 연계될 수 없는 장래의 소득 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산업이 제주경제를 견인할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장 필요한 것은 도민소득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주도의 이렇다 할 대책은 없다. 오직 외자 유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지역경제 대책이 더 이상 계속된다면, 이런 저런 외자유치 사업들이 이뤄지기도 전에 도민들의 생활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많은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가 되면 생활형편이 다소 펴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전국의 1%를 유지했던 제주지역의 총생산액은 오히려 0.9% 아래로 추락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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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많은 것은 제주지역 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도내 폐업자의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4번째로 높다는 점이 큰 문제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는 위축된 제주지역 경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2006년의 경우 1만1829명이 창업했지만, 1만166명이 문을 닫아 창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이 무려 86%나 차지했다.

최악을 나타낸 대구(88.7%)와의 차이가 겨우 2.7% 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국 최고의 소상공인 폐업 지역이나 다름없다.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동기는 상당 부분 관광과 연계돼 있다.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대부분 업종이 관광과 직결된 것들이다.

관광객이 늘면 소득도 늘 것이란 기대 심리가 이들 업종의 창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관광객은 다소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쓰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씀씀이가 예년만 못하다.

결정적인 요인은 비싼 항공료와 숙박비 등 고정비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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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돈을 안 쓰는 절약형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순조로울리 만무하다.

제주도와 금융권 등의 보다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두 폐업하는 소상공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원리에 따라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긴, 누구에게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취업난과 기업체 등의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소상공 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너도 나도 창업을 하게 되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고, 종잣돈도 날릴 수 있다.

소상공업을 활성화하되, 성공이 가능한 영업 조건을 구비한 경우 활성화되도록 하는 차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경영능력이 있는지, 소상공 영업장이 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등에 사전 분석과 검토 작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절차는 소상공인 희망자와 제주도 및 금융기관 모두에게 요구된다, 창업 희망자는 사전 치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창업을 실현하고, 지원 당국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에 한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창업자, 지원기관, 금융권 모두 윈윈하는 소상공 창업과 영업이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