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제기능 못해 주차난 가중
용도변경ㆍ물건 적치ㆍ폐쇄 등 상반기 565곳 적발
제주시, 연말까지 집중 지도ㆍ점검
2008-09-25 임성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창고나 사무실, 주택 등으로 둔갑하거나 주차장 안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화단을 설치하는 사례가 잦은 실정이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고장난 채 방치되거나, 일부 주차장은 아예 입구를 폐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2770군데를 점검한 결과 565곳이 주차장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용도변경이 101곳, 물건 적치 251곳, 출입구 폐쇄 71곳, 기계식 주차장 고장 방치 등은 14곳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3393곳(주차면수 10만5249개)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무단 용도변경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