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 남용 풍토 개선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차단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고질적인 고소.고발 남용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수사 제도의 개선과 함께 주민 대상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경찰은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고소.고발 때문에 경찰의 합리적인 인력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남용 풍토를 개선해 수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고발이 사인(私人) 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기 등 재산 범죄와 민사 분쟁이 고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기.횡령 등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21%(전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범죄사건부’에 등재돼 피의자 신분이 되고,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고소,고발 남용 풍토 개선을 위한 안내문’을 민원실과 지구대 등 경찰 민원부서에 비치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