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감사결과 신뢰성 ‘의문’
학교 우유배달사고 비율 터무니없이 높아
2008-09-23 한경훈
감사위가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감사 결과를 발표, 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 감사위는 지난 6월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학교 우유보조급식사업 추진 소홀’ 처분요구서에서 “2007학년도 겨울방학 중 제주시 초․중학교 우유보조급식 대상자(4011명) 중 7~8%에서 배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배달사고 비율은 치밀한 조사에 의해 산출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교육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도 감사위가 지난 14~15일 노형교(103명)와 제주동중(94명) 197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우유급식 공급실태 표본조사 결과, 유유 미배달은 1.5%(3명)에 그쳤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미배달 사유가 방학 중 거주지를 타 시․도로 옮기거나 보호자가 유유배달을 거부한 경우로 ‘우유 배달사고’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가 엄정해야 할 감사 통계를 막연한 추정치로 발표하는 것은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송 모 감사관은 “배달사고 비율은 전년도 실적, 업체와 실무자의 답변 등을 기초로 제시한 것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조사 결과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