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농민단체 생존권 투쟁 선포

면세유·비료·사료가격 급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가 생존권 쟁취 투쟁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도내 18개 농민단체는 1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농민생존권 쟁취! 한미FTA 저지! 제주농민대회’를 갖고 농민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 등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농민단체는 “세계적인 곡물파동으로 식량위기 시대를 대비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이 농촌을 떠나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생존권 쟁취, 영농자재비 인하, 농협 개혁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는 “농축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생산비가 폭등하며 농가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절규를 더 이상 가슴 속에만 담아두지 않겠다”고 토로했다.

농민단체는 “모든 물가는 다 오르는데 농축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아 농사를 포기할 지경이지만 정부는 농민의 생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물가를 잡는다고 농축산물 가격만 내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농축산물 물가를 잡으려면 우선 비료 값, 사료 값, 유류 값 등 생산비 가격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부터 단위농협까지 농업·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진정한 농민기구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제 실현 등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농민 생존권을 위한 8대 입법과제로 ▲식량 안정적 자급을 위한 자급률 목표설정 특별법 ▲농어업용 자재 가격안정 및 생산비 안정화기금 특별법 ▲밭 농업직불제 ▲농가부채특별법 ▲통상절차법 제정과 ▲대북 쌀 지원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고시철회 및 쇠고기 협상무효(쇠고기 재협상)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면세유 환급금 확대 및 면세유량 확대 ▲축산농가 지원확대 및 사료값 안정대책 실시 ▲비료값 50% 정부보조제도 실시 ▲쌀 목표가격 인상 ▲정부추진 농가등록제 반대 ▲농협개혁추진 등의 8대 당면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