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판결 12개 선정' 언론보도 오해소지 있다"
2008-09-18 김광호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이 ‘12개의 시대적 판결 선정 보도와 관련해 (법관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이 글은 “기사들이 마치 대법원이 자체 기준을 세워 역사적.시대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을 엄선한 것으로 잘못 읽힐 소지가 있다”며 “신문들이 언급한 판결들은 사법 60년을 되돌아 보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의미있다고 평가한 판결들이 아니다”고 강조.
이 공보관은 따라서 “시대의 판결 12개의 법원전시관 전시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일 뿐”임을 밝혔는데, 18일 일부 중앙 언론 보도는 “의도가 왜곡돼 전시계획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해 주목.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아마도 선정된 ‘시대적 판결’ 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못한 때문인 것같다”며 “꼭 전시하겠다면 전체 판사.검사와 변호사 및 관련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해야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시대의 판결’이 될 것”이라고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