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특별재난지역지정' '감귤'등 '첩첩산중'

'자치도'…시민ㆍ사회단체들 추진에 불만

2004-09-30     고창일 기자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지만 큰 줄기로 나누면 제주도의 장래와 도민들의 생활안정이라는 명제로 모아진다.

이를 좁게 보면 특별자치도 추진 및 행정계층구조 변화는 장래와 이어지며 동부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지정을 비롯 감귤 값 안정, 미분양 주택문제 해결, 관광경기 회복 등은 '먹고 사는 문제'로 도정의 능력과 직결된다.
도민들은 경제와 관련 "제주도만의 대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도 "적절한 정책 마련으로 조금은 나아지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2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연 제주주민자치연대의 목소리는 간단했다.
'도민 대부분이 모르는 사안을 행정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한다는 것이다.
자치연대는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흔히 거론되는 혁신안이나 점진안외에 제3의 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도의 일방 통행식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

김상근 대표는 "심지어 행정의 감시역할을 자임하는 시민. 사회단체 구성원들도 특별자치도 및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일반 도민은 오죽 하겠느냐"며 도의 행정편의위주의 추진을 나무랐다.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도민의 장래를 결정짓는 문제인 만큼 우선 자세한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요구로 해석되고 있다.
혁신안을 내세우고 여론 주도층의 눈치를 살피던 도가 다시 '주민투표를 내년으로 연기할 수도 있다"는 미봉책으로 돌아서는 등 안전위주 걸음을 내딛는 사이 시민. 사회 단체가 발끈하고 나선 셈이다.

제주도의 장래를 결정하는 사안에 주인공인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달 도내 모 방송사가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도민 중 과반수에 이르는 70%가 이 문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문제, 비책이 있나.
제주 발전 연구원은 최근 자체 자료를 통해 "제주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른 지방의 내수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제주도 자체로 해결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감귤 문제를 포함 주택 미분양사태, 관광체감 경기 급감 등은 도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일정 부분 도정의 책임이라는 시각이다.
감귤 문제는 지난 1990년 이후 수 천억원대의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여지껏 해거리 현상으로 '감귤 열매솎기에 나서야 한다'는 구호만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운영중인 감귤 가공공장은 해마다 누적되는 적자에 농가에서 원하는 kg당 100원에도 수매하지 못한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다음달 중순 이후 노지감귤 본격 출하철을 앞두고 올해산 가격형성에 도내 농가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도 감귤 당국의 기민한 움직임이 기대되고 있다.
도는 주택미분양 사태도 '경제논리'로만 받아들이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제주시의 '주차장 조례강화 정책'으로 빚어진 주택 과잉공급은 주공의 노형 택지개발로 된서리를 더하고 있다.
대단지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와 맞물려 도내 주택건설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업계는 주공의 '분양 연기'를 요청했고 제주도는 이에 개입 일단 주공측과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이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는 도민은 드물다.
삼자가 모두 명분을 챙겼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은 셈으로 도내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도 관계자의 "업자들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을 과잉 공급한 탓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반응에 업계측은 "과잉이라고 판단됐다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업계설득에 나서는 것도 책임 있는 당국의 자세"라고 나무랐다.

관광 체감경기 실종에 대해 도 이상호 관광문화국장은 "불경기가 지속되다보니 국내 관광객들이 주춤대고 있으며 소비를 줄이는 추세로 관광 관련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형편"이라며 "도내 12개 관광업체들로 새로운 상품 개발에 나서게 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지역 어찌되나.
추석 이후 도정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면서 대정부 설득 작업만 남은 셈이다.
전라남도 나주시및 화순군과 같이 가면서 '특별재난지역지정'은 농림부 장관의 '어렵다'는 발언 이후에 또 다른 전기를 맞고 있다.

도정 외에 도내 3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여당소속이라는 점도 눈 여겨 볼만하다.
선거당시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론'을 목청껏 외친 데 대한 행동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