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상향 조정

2009년부터 농어민 부담 최고 3%까지 인상

2008-09-09     진기철 기자

제주지역 농어촌진흥기금 금리가 상향 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콜금리 및 차입금 인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도내 농.수협과 제주은행 등이 1.6%의 역마진이 발생,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의 농어민 부담 금리를 현행 2.05%에서 2.55~3%로 인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단 고유가 및 원자재 값 인상 등 어려운 농가 현실을 감안, 올해 금리는 현행 2.05%를 적용하되,  금융기관 적자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0.8%를 추가 보전해주고 나머지 0.8%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담키로 했다.

앞서 농협 제주지역본부 등은 협약대출금리가 고정금리로 운용되면서 시중 금리인상에 대처하지 못하고 수십억원의 역마진이 발생함에 따라 금리를 1.6%포인트 인상하고 고정금리를 연간 2차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건의했었다.

농어촌진흥기금 협약 대출 금리는 최고 6.6%(농가 2.05%, 기금 3.45~4.55% 이차보전)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 조달금리는 지난달 25일 현재 은행채권은 7.29%,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은 7.90~9.62%에 달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금리 인상 방침에도 불구 역마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역농협에서의 대출  중단 및 꺼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농어촌 소득증대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총 6838억원이 지원했거나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