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ㆍ어업계 '반발'

농신보와 일반 신용보증기금 통합 놓고

2004-09-25     한경훈 기자

정부가 최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일반 신용보증 기금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농.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에 대한 보증이 일반신보와 중복가능성이 있고 또한 신용보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을 이유로 기금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농신보와 일반신용보증기금이 통폐합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타 산업보다 취약한 농어업의 특성상 우선순위로 평가받기 어려워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또 현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신용보증기금에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취급할 경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아 온 농어업인들의 보증이용에 불편에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의 통합은 최근에 농어민부채대책 시행과정에서 형성된 농신보에 대한 농어업인의 안정감을 저해, 상대적 박탈감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119조의 투.융자를 수반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대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도 다원화된 농신보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기금통합 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농업관계자는 “농어업 정책시행의 특수성을 간과, 농신보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한다면, 향후 정부의 농어촌대책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