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공권력 추락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

“하루에 1~2명 이상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다”

주 겲煞＠?불문하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경찰이 취객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아쉬움과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어려움을 털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나 또한 경찰조직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의 공권력이 추락해 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올해 들어 교통단속 및 음주 검문검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지구대에서 음주소란을 피우는 등 각종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폭력 등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동행되어 술기운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능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민생치안에 전념하여야 할 경찰관들이 취객들의 난동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긴급한 범죄현장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할 공무집행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결국 훈방 또는 가벼운 처벌로 끝날 사안임에도 공권력에 도전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경찰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국가공권력이 더 이상 무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법을 어기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 경찰도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공권력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세련되고 효과적인 법집행 방안에 대해 늘 고심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도 경찰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버리고 공권력 집행기관으로서 권위를 존중해주는 것이 결국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주길 바란다.

김 별 님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