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제주자치경찰 적극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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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의 파행 운영에는 일정 부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제주도자치경찰대는 지난 2006년 7월,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출범 시키면서 전국 첫 케이스로 시범 운영토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선 출발 초기 정원 127명 중 38명은 기존 국가경찰 병력(兵力)에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편입시켰고, 3개월 뒤 신규 인력 45명을 채용, 83명의 소수 인력으로 2년 이상을 끌어 왔다.

정원에서 44명이나 태부족한 병력 때문에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인력난에다 수사권 제한 등 자치경찰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은 많은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교통질서 확립, 각종 풍속사범 단속, 환경사범 적발 등 국가경찰력이 못 미치는 숨겨진 곳까지 손을 뻗쳐 많은 성과를 올리는가 하면 민생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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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첫 시범사업이자 시험모델인 제주자치경찰이 제 위치를 찾아 확고히 정립, 착근(着根)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그 첫째 원인은 예산 부족에 있고, 둘째는 거기에서 오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돈이 없으니 사람을 쓸 수 없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것도 정원에서 3분의1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다른 기관이나 기구, 부서 등에서는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10분의 1만 결원이 생겨도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데, 정원에서 3분의 1이 결원이라면 자치경찰을 두겠다는 것인지, 두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올해 제주도자치경찰 예산이 6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서귀포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 14억 원을 빼면 46억 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인건비-관리비-운영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

예산 현실이 이러하니 정원 채우기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요, 특히 해마다 불어나는 업무량에 따른 정원 증가는 꿈도 못 꿀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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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출범한지 3년째가 돼가고 있는데도 창설 당시의 정원조차 태반이나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지금은 2년 전 책정한 정원 채우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 그 정원 자체를 더 늘릴 계획을 구상해야 할 때다.

그래야 제주자치 경찰이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어쨌거나 그동안 자치경찰을 운영해 온 결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자치경찰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육성 돼야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고, 그 지원 속에는 획기적인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

제주자치경찰 창설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편입된 3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인 21억4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원 중인 인원 44명을 신규 채용하기란 어렵다. 추가 인건비만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정부지원이 없는 한 자치단체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자치경찰 예산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정부의 주장도 일리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지나치게 고집스러움이다. 제주자치경찰은 정부가 도입한 시범사업이다.

 그리고 걸음마 단계다. 정부가 시범사업답게 화끈하게 예산을 지원, 정원만이라도 채우도록 해 줘야 한다.

 어린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부모가 양육을 책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