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예산 확보하라"
道장애인부모회, 한나라당사 기자회견
2008-08-08 임성준
장애인부모회 최성종 회장은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1급 장애인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다"며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한달에 최소 300시간 정도가 필요하지만 현재 최중증의 경우에도 하루 4시간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요구했지만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5년 사이 장애인 가족 15가구가 집단으로 목숨을 끊는 등 장애인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4일부터 국가인권위 사무실에서 장애인 7명과 장애인 부모 13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가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전국적인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