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 많은 JDC’, 제주로 이관돼야

2008-08-05     제주타임스

 공기업의 비도덕적 행태가 연일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가 하면 채용규정을 무시한 인사, 과다 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드러나는 비리나 비위사실이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다.

 이처럼 빗나가는 공기업 행태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도 버젓이 올라있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건설교통부 후신인 국토해양부 산하다.

 공기업 출발당시 제주도민들은 “JDC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 산하에 두고 도민의 지원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래야 사사건건 정부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 독자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JDC에 정책적 조언과 예산지원을 해주는 기능을 맡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JDC를 정부 부처 산하 공기업으로 출범 시켰고 조직이나 인력 등 모든 분야를 사실상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JDC가 온갖 관리부실과 예산낭비 등 각종 비위로 도민 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채용규정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직원을 채용하여 인사부정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70여차례에 걸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상업무를 하면서도 출장여비를 지급했고 임대 토지 무단 점유 영리행위, 공사비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등 관리운영이 엉망진창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렇다.

 이 같은 부정적 사례를 근절시키고 진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동력으로 기능하려면 이제라도 JDC의 관리 운영권을 제주도가 맡아야 한다. 그래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추진될 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