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변하는 중국, 현명한 대응

                      
 나는 중국을 여행할 기회를 몇 번 가졌다.

면적이 960㎢란 대국은 96개의 종족, 3000여개의 언어, 다양한 음식도 흥미롭다.

그리고 개방, 미개방상태의 세계적인 사적· 문화재· 풍경·관람시설·기념물 규모가 크고 고루 산재하고 있다.

중국을 볼 때마다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상해를 거치면서 더욱 놀라곤 한다.

중국은 49년 사회주의혁명, 60년대의 문화혁명, 80년대의 개혁개방의 대 격변기를 겪었다.

그러나 儒彿仙을 통한 和而不同·圓融會通의包容·多元性이 살아있다.

 2008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세계무역박람회로 중국은 더욱 새로워질 것이다.

대만의 마잉주 새 정부의 본토융화정책도 화합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민항기취항, 기술교류 등 새 형태의 국공합작무드다. 나의 눈에 우선 띠는 것은 자동차의 고급화다.

상해만도 하루 6000대의 자동차증가에 놀랐다. 숙박시설, 모든 위생수준도 향상되었다.

 사회간접자본인 도로의 확장·정비·개설이다. 상해와 북경을 잇는 새 도로의 개통과 5시간대의 전철도 건설 중이다.

상해 포동신도시에는 150층 건물이 들어선다.  

구매시장은 투자유치에 유리하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지만 고유가·인건비상승·환경대책 등은 고민거리다.

 놀란 것은 3대 평원인 ‘동북’35만㎢, ‘화북’30만㎢, ‘장강’16만㎢만도 한국의 7배 규모다.

그리고 여기는 수자원이 풍부하다. 남부는 2-3모작이 가능하여, 곡물이나 채소류생상성이 높았다.

 과제는 북방지역의 사막화와 황사는 하늘을 어둡게 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정책으로 92%를 점하는 한족은 한 가정 1인 출산(소수민족2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친족이 없고, 성가와 외가가 손자 하나를 양육한다.

전통가계의 파괴현상은 심각하다.

남아선호로 딸을 낳으면 호적신고를 않아 소위 흑인아 출산이 많아지고 있다.

 산아제한은 경제성장에 성공하였으나 역 기능도 쌓이고 있다.

 당면문제는 남아성비가 4000만 명이 넘고, 실업자는4400만 명으로 사회문제라고 한다.

여성의 지위향상, 도박의 성행,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만연도 문제다.

해외유학생출신이 주류를 이룬 지식인, 유력자들이 부의 급속한 편재는 빈곤층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 지금에 와선 자본주의 본고장인 유럽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란 지적이다.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영세민에 대한 복지도 기대이하수준이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되고, 미국은 자국대학생의 60-70%가 장학지원을 받아 공부한다.

소득에 따라 저 소득자에게 특혜도 증가하는데 말이다. 교사나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한화로 환산 월20만원 내외수준이다.

앞으로 그 상승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지금 중국은 한국의 70-80연대 개발양상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문제는 고소득층이 늘어나 이들은 최고의 브랜드를 찾아 세계를 누빈다는 것이다.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은 더디다.

내국인관광은 일부지역에 한정하고 있어 그 확대가 전망된다. 13억 인구의 개방은 엄청난 잠재시장이다.

인터넷인구2억300만은 세계1위다. 인터넷범죄의 확산은 중국의 골치 꺼리다.

장차 국력의 증가로 미국을 유일하게 넘겨볼 수 있는 강대국이란 데 이의가 없다는 또 한 평가다.

 한국은 이웃에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대국을 두고 있다.

중국에 이어 인도까지 부상하고 있다.

이런 대국들이 부유 국이 된다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발생한다.

한국은 물론 온 세계가 못살게 된다는 역설이 나오는 판이다.

잘산다는 것은 못 산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 존재다.

 세계의 미래를 장·단기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하는 노력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보완하는 일이다. 중국은 유언비어가 많다고 한다.

 조선왕조 500년도 유언비어로 역사를 망쳤다고 했다.

전파의 조작이나 과잉은 해소해야할 당면과제다.

미국은 일찍이 유언비어를 재해범주로 간주, 대처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품값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싸다. 이는 저렴한 임금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인상되면서 물가가 오르고, 품질도 좋아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물가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장점과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단점이 있다.

 13억 인구를 공략하는 완급을 가려 선호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중국제품을 구매한다면 상생의 길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세계는 아시아·EU·NAFTA의 3분, 한·중·일은 인접국으로 상대적으로 긴장관계의 샌드위치 약소국이다.

수출만 봐도 한국은 중국에, 중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흑자다. 여기서 생존하려면 지혜로운‘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력신장뿐이다.

김   계  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