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기소 매달 1000건 넘어

약식 기소 사건이 매달 1000건을 웃돌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상반기 제주지검으로부터 모두 6484건의 약식 기소 사건을 접수했다.

지난 1월 1045건, 2월 1150건, 3월 1085건, 4월 1100건, 5월 1000건, 6월 1104건 등 매달 1000건이 넘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7.9%(395건)가 늘었다.

약식 기소는 대부분 판사가 검찰의 기소한 서류(벌금)만으로 벌금을 확정하는 형사처벌 제도다.

 올 들어 음주운전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약식 기소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