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찬-반 양족 만나야 문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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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병원(이하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제주도내 여론이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찬ㆍ반 논란은 자칫 도민사회를 갈등의 깊은 골로 몰고 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지혜로운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영리병원 찬반논란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다.

영리병원 설립허용은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의료민영화 등 건강 보험체계가 무너져 건강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의료민영화 추진은 안한다고 밝혔고 제주도 당국도 영리병원이 설립돼도 지금의 공공보험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득해 왔지만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반대쪽 논리다.

제주에 영리병원은 왜 필요하고 이것이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분석보다 부정적 인식이 논란을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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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영리병원 문제는 이미 특별자치도 출범당시부터 제기됐던 도 정책방향이었다.

도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관광ㆍ교육ㆍ의료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도정방침에 따라 검토되어온 사안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의 하나로 추진돼온 영리병원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돼 왔었는데 최근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입법예고에 따라 급부상한 것이다.

도는 “제주영리병원 설립은 휴양과 의료를 접목해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 특별한 것 없다고 평가받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방과의 차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영리병원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는 제주영리병원 설립이 제주 전역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사업지구인 헬스케어타운에만 설립토록 할 방침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도 성취여부를 떠나 제주와 제주도민의 앞을 내다보는 미래 비전과 이를 실천하는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고 강력한 영리병원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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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같은 첨예한 찬반 논란을 정리할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찾으면 있다.

우선 반대쪽의 논리나 주장을 해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반대쪽 논리의 핵심은 ‘전국적 의료민영화 우려’와 ‘공공보험체계 붕괴’, ‘건강양극화 현상’에 있다.

이에 반해 도 등 도입찬성 쪽은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정부에서 부정하고 있으며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 휴양 관광을 연동시킬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찬반 논리대로라면 의료민영화가 안 되고 공공보험체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만 선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도 당국의 역할이 급하고 중요하다.

당장 반대쪽과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한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의료민영화 문제나 공공보험체계 문제는 이미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보장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반대쪽을 설득하면 될 일이다.

반대쪽도 무조건적 반대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만나서 떳떳하게 주장을 밝히고 공통분모를 찾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협조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