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돼야
道, 헌법 정책자문단 7월내 구성키로
2008-07-21 임창준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회 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개헌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정치적 상황, 국민적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며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범도민적 관심이 필요한 상태이고 지난 18일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 당직자 등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제주 방문했을 때에도 직·간접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외국도시 마데이라와 홍콩의 사례를 들며 표현한바 있다”며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조심스럽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내 헌법학자와 자치전문가,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기획 등에 참여한 교수 등으로 오는 25일까지 자문단을 구성하고 국회 내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내에서는 이달 16일 16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연구 모임인 ‘미래한국 헌법연구회’가 창립, 올해 말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개헌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및 한나라. 민주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협의를 통해 국회내 헌법개정 자문기구를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