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여론조사 안된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도정 추진이 너무 굼뜨다. 그래서 ‘눈치보기 도정’ ‘무소신 도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관 관련한 도당국의 행보를 보면 그렇다.

우선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도 당국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화로 가는 혁신안을 선호하는 것인지 현행유지 등 점진적 개편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시.군을 폐지하는 광역체제에 눈독을 들이면서도 여론에 눈치를 보며 소신을 밝히지 못하거나 어영부영 시간을 끌다가 현상유지도 좋다는 식의 무소신 행정을 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보내고 있다.
최근 도가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도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책임회피를 위한 눈치보기 도정’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이는 정책결정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현재의 제주도민 중 도가 추진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용역작업에 참여했거나 담당공무원.관심있는 일부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알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이런 상태에서의 도민 여론조사는 대중 여론조작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먼저 도민들에게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전제되어야 마땅하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서라도 개편 안 각각의 내용과 장.단점, 이것이 가져올 영향 등을 가급적 많은 도민이 숙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든 주민투표에 부치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의 선 여론조사, 후 도민설명회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