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 4. 15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2008. 7. 1 시행에 들어갔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이루어졌다.

  2008. 6. 30현재 우리도의 신청 현황을 보면 3,797명으로 당초 예상인원인 노인인구의 5% 3,087명의 123%이다.

 이는 적극적인 홍보와 2005년도부터 3년동안 우리도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자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를 보면 요양이 인정되는 1~3등급이 2,705명으로 노인인구의 4.38%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한 3.1%, 전국신청 평균 2.73%를 휠씬 상회하고 있어 대상자 대부분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시행시점에서 일부 언론에 노인장기요양 시설이 태부족하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도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업무담당으로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우리도의 시설수요를 노인인구의 2%인 1,294명을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우리도에서는 27개소에 107%인 1,387명을 확충하였다.

이는, 노인인구 44명단 1명의 입소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전국평균 86명당 1명에 비하여 갑절에 가깝다.

  그리고 2008년도 말까지는 6개 시설에 89명 정원이 추가되고 3개시설 증축 61명, 5개 소규모요양시설이 신축되어 50명, 총 200명이 확충되고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2009년도에 완공예정인 3개시설 190명을 합치면 총 390명이 확충되게 된다.

  미입소자 739명에 대한 방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급여 221명, 재가서비스는 321명이 희망하고 있으며, 197명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시설급여희망자가 221명인데 131명이 입소가 가능하고 2008년 말까지 20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므로 입소시설이 모자란 것이 아님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에서는 내년까지 51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요양시설 조기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가족들이 너무 조급히 서두루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노인의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여 본다.

이   원   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요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