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공약평가 '보통' 수준
제주경실련 2년차 평가서 주장…"도민갈등 치유 등 시급"
2008-07-17 임창준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년차 공약이행 평가보고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지사 2년차 이행 실적 결과는 52.61점을 기록, 보통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확보는 50.17점, 사업진척 여부는 61.89점, 성과 및 달성도는 45.77점, 2010년 사업목표 달성가능성 역시 59.16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지난해 1년차 평가 결과보다 종합평가에서 1.80점 향상됐고, 사업진척여부에선 11.65점이나 크게 향상됐지만 사업성과 및 달성도 평가에서는 5.07점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제주경실련은 10대 실천전략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신경제정책이나 투자유치, 1차산업,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관련 분야는 높은 달성도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복지, 평화와 4·3분야, 환경생태, 문화분야는 달성도가 떨어지거나 미미한 향상 수준에 그쳐 ‘공약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209개 공약 가운데 추진실적이 전무하거나 극히 미미한 ‘헛공약’은 19건에 헛공약률 8.61%를 기록했다”며 “상당수 공약들이 목표는 거창하게 세워놓고 있는 반면 사전 치밀한 사업성 분석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부실계획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정기간 거의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전도 면세지역화’와 ‘공항의 관세자유지역화’ 등은 이뤄지지 않아 자칫 제주국제자유도시가 JDC를 앞세운 정부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만들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우려 등이 지적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정부의 3단계 제도개선으로 교육과 영리병원 허용이 이뤄지면서 도민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장단점 분석없이 단순 홍보에만 급급하면서 밀어붙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