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고통 무시한 예산편성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예산보다 1567억원이 증가한 총 2조6869억87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으로 보이는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고유가로 흐느적거리는 민생 예산에는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최근 이번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기조를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최근 고유가 등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및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 낭비적 요소를 대폭 줄였다고 도 예산부서는 강조했다.
그러나 소모성 성격의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주로 식사하고 대접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를 도리어 본예산보다 크게 증액하는 등으로 이와 같은 도의 예산편성 지침 주장이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민간경상보조비 대폭 증액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 청정환경국, 해양수산국 소관을 관할하는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제출된 도 추경 예산안의 경우, 경제포럼 및 경제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비를 비롯, 각종 업무시책 추진비 2억여원이 계상돼 있다. 지난해 12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액(본예산액)에 비해 이같은 업무추진비가 42% 늘어났다.
올해 확정된 예산 가운데 사업비는 대폭 줄이면서 삭감된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대폭 늘인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도는 감귤소비확대 마켓팅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이미 확정된 감귤유통지원사업비 10억원 가운데 4억8400만원을 대폭 삭감한 반면 감귤소비 확대 시책 업무추진비를 기정예산 1280만원보다 700만원을 대폭 늘려 편성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도 노사관계안정 및 산업평화 분위기 정착에 1500만원, 노사관계인 여행경비 3000만원, 지역민간방송 이용 재래시장 홍보방송비 6000만원, 서귀포시 낚시대회개최 1500만원 등 수두룩하다.
적어도 이번 추경 예산편성으로만 보면 특별자치도가 주장하는 고유가시대 민생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의 의지에 의문이 간다.

 ■고유가와 관계없는 경로당 리모델링비, 소방청사 경비 수억원 책정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 소득증대와는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태반이다. 노인작업장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추경을 통해 반영하지 않아도 될 법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모지역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2억원, 모 지역 경로당 리모델링에 1억원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이들 예산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었다면 추경안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각종 회의 경비 및 새 주부조직에도 예산 많아
이번 추경안에서는 제주도가 회의방식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목요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비용 또한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지난 1회 추경에서도 관광진흥회의를 비롯해 도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서 수 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 실제 업무추진보다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따른 식사제공 등 부수적 비용책정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추경안에서는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책읽는 주부들의 모임’ 운영비로 6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현재 주부들과 학부모들의 자발적 모임인 ‘동화구연모임’의 경우 토론할 장소도 없어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하는 실정인데, 돌연 제주도내 43개 읍·면·동별로 ‘책읽는 주부들의 모임’을 만들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도와 의회 주변에서는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조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