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재판 건수 늘어날 듯
2008-07-17 김광호 대기자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준영 판사는 17일 오전 제202호 법정에서 각종 사건 29건을 선고했는데, 이 가운데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9건 등 모두 15건이 교통사고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사건이어서 눈길.
더욱이 최근 제주지검도 지금까지 대부분 약식(벌금) 기소해 오던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사건을 앞으로는 상당 부분 정식 구 공판으로 전환해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재판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