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레저稅' 공동으로 사수
11개 지자체 경마장 소재지 세무공무원, 제주서 결의
2008-07-13 임창준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관계자들은 12일 제주도청에서 레저세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교차투표 폐지와 장외발매소 축소 또는 폐지, ID카드 도입에 따른 구매상한선 축소, 온라인배팅 폐지 등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를 비롯한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부산시, 금정구, 강서구 등 11개 지자체 레저세 실무담당들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레저세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사감위가 교차투표 폐지와 장외발매소 축소.폐지, ID카드 도입에 따른 구매상한선 축소, 온라인배팅 폐지 등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마필산업 관련 종사자와 주민, 의회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시도 공동 건의문을 관련부처에 제출하는 등 사감위의 규제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사감위의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사감위 자체 워크숍에 관련 산업종사자 및 지방자치체가 참석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사감위 안대로 관련 레저세법이 개정될 경우 경마로 인해 짭짤한 세수를 얻고 잇는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살림에 한결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