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 복합형' 해군기지로 가긴 가나

정부서 크루즈 관련 타탕성 회의…결과는 철저히 비공개
김 지사 "민ㆍ군 복합형 아니면 중대결심" 천명 직후 관심

2008-07-13 임창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이달 들어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민. 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이 아니라면 곤란하다”며 이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도 11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민항 중심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방향과 성격을 명확히 밝힌 가운데 정부가 민. 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 타당성 문제를 놓고 회의를 벌였으나 회의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 추진으로 도민 궁금증만 더해주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시 정부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사업’ 내용에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크루즈항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이들 시설물을 얼마나 중요시해 집중투자하는냐가 관건이다. 게딱지만한 면적의 외진 곳에 마지못해 민간용 크루즈 선박 기항지로 내줄 경우 이름만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란 지적을 피할 수 없고 속 내용은 사실상 군항화 될 소지가 많다.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용역 안에 넣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4시30분 정부 회의실에서 연구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해군,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에서는 박영부 자치행정국장과 실무자 등이 참가했다.
회의는 용역을 맡은 KDI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를 보고한 뒤 질의·응답 형태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일체의 내용을 비공개에 부치겠다며 참석자들의 입을 철저히 봉쇄, 예비타당성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회의 시작부터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줄기차게 요청해 회의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참석했단 몇몇 관계자는 “심지어 회의가 끝난 뒤에는 자료까지 회수해 가버려 아무런 말을 할 수 도 없다”고 말했다.
용역을 맡은 KDI는 이달말까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타당성 여부는 작어도 8월 들어서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는 최근 민·군복합형 기항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정지역으로 국한하지 말고 제주전역으로 확대, 최적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