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더 많은 조세탈루 입증할 증거자료 의도대로 확보 못해"

2008-07-11 김광호

o...제주지검 손기호 차장검사는 11일 제주시내 대형 관광나이트 탈세 혐의 수사와 관련, “생각했던 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말해 압수수색의 결과가 사실상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토로.

손 차장검사는 “핵심은 이중장부 등을 찾아내는 것이었다”며 “원래 없었던 것인지, 노출되지 않은 것인지 모르지만, 더 많은 조세 탈루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의도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부연.

특히 검찰이 이 부분 압수물을 중시했던 것은 부가가치세 등의 포탈 확인은 물론 공무원들과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공무원 비리 등 유착관계 수사도 한계에 부딪힐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