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008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는 총 1,736건의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앞으로 1년 이상 이와 같은 집회시위가 계속된다면 국가적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은 7조원을 상회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이 경고를 한바있다.

교통체증등 제3자 손실 5,744억원, 민노총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 356억원, 경찰진압등 공공지출비용 585억원등 직접피해비용이 6,685억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과 공공개혁 지연까지 합하면 국가적 손실은 2조원에 육박해 GDP의 0.2%를 웃돌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국민은 IMF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 된 마음으로 국론이 통일된 가운데 고통을 분담하며 열심히 일해 왔다.

그 결과 경제력이 세계 12위권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으로 진입한 반면 법질서의식은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OECD가입 30개국 중 우리나라 국민이 법질서준수는27위로 최하위를 면치 못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수준의 법질서만 준수되어도 매년 1%의 추가 경제성장이 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집회 시위군중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만 462명이 부상당하고 경찰버스 158대가 파손되는 손실을 가져왔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무엇을 바라고 공권력을 무력화 하려는 것인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나서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초음을 아껴가며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시기에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땀 흘려 이루어 놓은 우리의 국력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주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 선택의 문제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집단의 힘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라도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거두어야 할 때가 왔다.

우리의 경제수준과 함께 법질서 의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 되어야할 것이다.

조  성  호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