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양형기준 지역특성 맞게 구체화"

2008-07-09 김광호

o...제주지검의 강화된 교통사범 양형 기준이 특히 구공판과 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빈번한 교통사고 줄이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지검 관계자는 9일 “교통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종전에도 있었지만, 지난 6월 대검이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에 내려 보낸 바 있다”며 “제주지역의 경우 교통사범이 많아 지역 특성에 맞게 양형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제주는 국제관광지인데 잦은 교통사고 때문에 관광지 이미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양형 기준 정비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줘 수학여행 학생 등 관광객들의 안전한 제주관광에도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