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양형기준 지역특성 맞게 구체화"
2008-07-09 김광호
지검 관계자는 9일 “교통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종전에도 있었지만, 지난 6월 대검이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에 내려 보낸 바 있다”며 “제주지역의 경우 교통사범이 많아 지역 특성에 맞게 양형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제주는 국제관광지인데 잦은 교통사고 때문에 관광지 이미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양형 기준 정비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줘 수학여행 학생 등 관광객들의 안전한 제주관광에도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