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밀어붙이기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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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영리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허용 논란이 또 다른 제주사회의 여론분열과 갈등구조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 의료휴양 관광산업의 터를 닦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일부 시민단체와 제주의대 교수, 제주의료계 쪽에서는 제주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험 민영화의 사전 정지 작업이며 사회적 갈등과 의료복지 양극화 현상만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시행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만약 영리병원이 허용되더라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도 이미 본란을 통해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건강보험 민영화 실험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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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처음부터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이고 이것이 제주발전과 여타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도민 적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는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을 외자 유치와 의료관광휴양 산업 육성과 연계시키려는 쪽이다.

외자에 의한 고급호텔 급 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외국 휴양의료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휴양 형  고급의료시설 유치를 통해 제주도를 의료휴양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의 희망대로라면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의료관광 휴양산업이 발전되고 이것이 도민소득과 도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적극 환영하고 지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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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은 이처럼 희망적이지만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 첫째가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이 다른 지역 각종 특구 영리병원 허용의 빌미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주에서 판만 벌여준 후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역기능이 일수밖에 없다.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은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제주보다 더  강력한 다른 지역에 판을 깔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건강보험 민영화로 연동되고 이는 바로 의료양극화 현상을 빚어 국민건강권이 침탈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다음은 제주도가 계산하듯 영리병원 유치로 인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냐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했느냐는 것이다.

의료의 질적 문제, 의료도우미의 외국어 구사능력, 연간 의료휴양 관광객 유치 전망, 이로 인한 관광 소득 등 관련 정보와 자료에 근거해 영리병원 유치 전략을 세웠느냐는 것이다.

이런 정보와 확신이 섰다면 이를 근거로 도민 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