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사업 지방 양여금 지원규모 축소

제2우회도로.동부관광.5.16도로 등 잇따라 차질
제주시, 예산부족 관련사업 연기.유보


정부가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기로 약속했던 도로정비사업 부문 지방 양여금을 대폭 줄이기로 해 제주시가 벌이고 있는 대형 도로사업들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제주시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을 비롯해 제주시가 벌이고 있는 6개 도로사업에 100여억원의 지방양여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제주시는 정부의 지방양여금과 도비 등 모두 196억원을 투입, 제2도시우회도로개설공사와 국도11호선(5.16도로) 확장공사 및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세입결손을 이유로 최근 제주시에 지방 양여금 35억원 정도를 축소,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장 올 연말 개통 예정인 신제주와 제주여고 인근 영지학교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4.31km인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제주시는 정부의 지방 양여금 축소로 사업비가 부족한 이 도로에 가로수 식재 및 인도포장 사업을 내년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제주시는 올해 5.16도로 목석원에서 춘강복지관까지 1.7km를 확장키로 하고 이 일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양여금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공사발주 자체를 유보키로 했다.

제주시는 이어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당초 올해 대기고에서 황사평 입구까지 2.96km구간에 대한 보상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보상 구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밖에 막은내~신고간 도로개설사업 역시 예산부족으로 내년이후로 토지보상협상을 늦추기로 하는 등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로사업들이 곳곳에서 차질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감소와 지방양여금제도 개편과 맞물리면서 양여금 지원규모가 평년에 비해 50%이상 축소될 전망이어서 막대한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