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공료 부가세 면제 필요하다

항공사들의 유류할증제 도입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이다.

 제주도민에게서 항공편은 다른 지방의 대중교통수단이나 다름없다.

연륙교통 수단중 항공편 이용객이 91%이상 차지하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항공요금은 제주도민의 경제생활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최근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제 도입으로 제주도민의 경제적 부담은 그만큼 큰 것이다.

 도민 뿐 아니다. 항공요금 인상은 바로 제주관광산업에 치명적이다.

 가뜩이나 제주관광의 고비용문제가 제주관광을 위축시키고 있는 터에 유류할증료 도입에 따른 항공사들의 항공료 인상은 제주관광산업을 뿌리째 흔들 수밖에 없는 악재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노선 항공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제주도민과 제주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철도나 선박 버스 등 타시도 대중교통수단에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제주도민의 대중교통수단이나 다름없는 항공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주가 지역구인 김우남의원은 사실 제주노선 항공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법이 개정된다면 연간 약 724억원이 면제돼 이를 도민 이용 항공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제주노선 항공요금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다른 지방의 대중 교통수단 지원정책과의 형평성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관련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범도민적 서명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