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경제문제, 해법은 없는가

2008년도에 접어들면서 유가는 끝을 모를 정도로 고공행진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리터당 천원 안팎이던 휘발유 값이 매달 100원씩 오르더니 2,000원에 바짝 다가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다보니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값 인상 여파로 국가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오리무중, 민초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기름값 인상여파로 각종 원자재 값이 오르고, 제품 생산원가에 반영되어 모든 물가가 폭등함으로서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으로 직면했는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소고기문제로 발목 잡힌 채 대치정국이 언제 풀릴지 요원하기만 하다.

 촛불정국으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리콴류 전 싱가포르 수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촛불을 들고 투쟁하는 열정으로 경제회복의 의지를 다지면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고 훈수하고 있다.
 벌써 두 달째 꺼지지 않은 서울광장의 촛불 때문에 세계인의 조롱을 사는 구경거리가 되어 국가신인도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린다.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국민과의 소통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데도 촛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아담스미드는 그의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국가경영은 자선(Benevolence)과 법질서(Justice) 확립이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에도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법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 동안 밝혀온 촛불로 인해 민의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

촛불을 끄기 위해 공권력의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 순수성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촛불을 끄고 모두 다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경제난국을 국민총화로 고통분담이라는 해결책으로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아무리 정치권이 잘못되고 경제가 어려워도 국민마저 희망을 져 버리고 죽으라는 법은 없다.

우리국민은 갈 길을 안다.

외환위기 때 국민전체가 금모으기 운동을 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를 조기에 졸업한 저력을 보여준 게 우리국민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을 밟아보기도 전에 치명적인 파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소비지출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지금의 상황을 자성의 계기로 삼고 한 단계 몸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우리들에게 다소 문제가 있다면 과시욕과 顯示慾이라고 본다. 돈을 조금 벌게 되면 먼저 큰집으로 이사 가게 되며, 격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부터 바꾸려는 습관이 있다.

사업하는 사람은 재력이 든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집은 없어도 승용차는 외재 고급차라야 상대방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는 고급승용차를 경승용차로 대체하고 휘발유 소비를 절반이하로 줄인다면, 연간 10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 고급주택의 난방비를 비롯한 관리비 등 가계의 몸집을 줄이면 줄인 만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된다.

무엇보다 자원의 재활용과 절약을 통해 국가경제 회생을 위해 전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할 때이다.
 
 우리사회가 2분법의 사회라 일컬을 정도로 양분되어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 사회적 강자와 약자, 기득권 계층과 소외 계층, 서울과 지방, 부유층과 빈민층 등 계층과 세대, 지역, 정파 등 모든 분야에서 양분되어 있다.

기득권 집단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회적 약자들은 살길을 마련해달라 아우성이다.

많이 가진 자가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분담하려는 사회풍토조성이 이뤄졌을 때 통합의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국민 각자가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대한민국경제의 탄탄대로를 다치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   선  종
총괄본부장/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