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제주센터, 대위변제 여력 고갈상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도내 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대출금 중 대손판정 건에 대한 대위변제 여력이 벌써 고갈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신보제주센터에 따르면 이달 18일 현재까지 농신보 보증으로 올해 2085억원(1만3170건) 등 모두 6999억원(4만5608건)의 신용대출이 이뤄진 가운데 상환이 어려운 219억1400만원(1130건)에 대해 대손판정 결정을 내렸다.

이 중 농신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대신해 농.수.축협에 갚은 액수(대위변제)는 모두 134억7500만원이고 나머지 84억3900만원은 미이행 상태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제주지역에 배정한 농신보보증기금은 모두 142억원. 이에 따라 농신보제주센터가 대위변제 할 수 있는 여력은 현재 7억원에 불과, 이를 뺀 나머지 대손판정 금액 77억3900만원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또 향후 대손판정이 내려지는 대출금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지급불능 금액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신보 지급불능 금액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는 유례가 없는 일로 1999년의 경우 연간 7억6000만원, 지난해 28억원 정도였다.
이에 따라 미지급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농신보제주센터의 자금운용에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미결제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신규보증의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농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 금액을 포함한 농신보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말 3.02%에서 현재 7%로 두 배 이상 높아졌을 만큼 최근 농어업인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제, “이에 따라 대손판정도 크게 늘고 있으나 기금이 한정된 관계로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농신보 보증기금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